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(민주·북구6)은 10일 광주시 도시공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“영구임대주택 위생·환경 부분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”며 “특히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를 개선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.”고 말했다.
김 의원은 “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공동 전기요금 50%가량을 지원받고 있지만 주거복지 실현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.”며 “전염병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.”고 강조했다.
광주 관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4단지(광주도시공사 6단지, LH공사 8단지)가 있으며, 15,37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. 이들 가운데 공용 관리비조차 감당이 어려운 세대가 많아 이를 운영하는 도시공사와 LH가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다.
현재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과 공동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. 한편, 광주시 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’에 따르면 공동사용 전기요금, 수도요금, 공공하수도사용료·물이용부담금 및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.
김 의원은 “저장강박증 세대와 같은 특별한 경우는 세대 내 쓰레기 악취로 인한 민원과 처리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.”며 “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비와 소독비 지원 등 복지 확충 예산 확대는 필수다.”고 설명했다.
또, 김 의원은 “최근 들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.”며 “복지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지원 확대와 신규 지원 정책 발굴이 중요하다.”고 밝혔다.
강미영 기자 inews2477@naver.com